20년전 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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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전 법정

4 03.19 01:24

20년전 법정

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서 빻취 야스하자고 가위로 폭행해서 칼로 찔러죽였는데 정당방위, 과잉방위 아님 걍 살인



20년전 법정

20년전 법정

85Kg 남자가 62Kg 남자 위에 올라타서 목조르는중에 깔린놈이 숨쉬겠다고 칼로 허벅지 찌르고
정당방위, 과잉방위 없이 상해판정



그리고 2020년

20년전 법정

손목이랑 가슴 잡은 남자 그릇 휘둘러 귀 찢고 위법성 조각됨


새삼 판례랑 판사도 세대교체 많이 당함

Comments

새벽의커피 03.19 01:26
좋아요
다마구찌 03.19 01:25
감사합니다.
친구사이 03.19 01:28
잘봤네요
무조건밖아 03.19 01:27
ㅋㅋㅋ